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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관련 정책 논평

편견과 혐오대신 이해와 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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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뉴스 관리자 기자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는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10대 의회를 마무리하고, 11대 의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행기관과 협치하여 펼쳤던 민생정책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4회에 걸쳐 여성, 청년, 중소상공인, 안전/보건 정책을 도민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첫 번째로 여성정책들을 소개한다. 소설 ‘82년생 김지영’에서 보듯이 우리사회에서 여성은 다양한 질곡을 안고 태어난다. 그럼에도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편견과 혐오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성에 대한 편견과 혐오 대신 이해와 포용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제안 사업 중 여성들에게 가장 호응이 큰 사업 중의 하나가 여성청소년기본생리용품 사업이다. 여성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생리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가난이란 이름으로 생리시기만 되면 말 못할 고통을 겪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다. 심지어는 생리용품 대신 운동화 깔창을 사용하는 청소년들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본예산 정책제안 사업으로 여성청소년기본생리용품 사업을 제안했다. 여성청소년기본생리용품 사업은 2021년에 도내 14개 시·군에서 실시되었고, 반응이 좋아 올해는 18개 시로 확대되었다. 또한 지역화폐로 지원되는 지원금액도 월 1만 1,5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증액됐다. 지원대상은 만 11에서 18세까지 청소년이다.


산후조리비지원도 좋은 호응을 받았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20년 기준으로 0.84명으로 전세계에서도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을 달리고 있다. 여전히 많은 부부와 여성들이 출산을 하는데 많은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8년 11월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출산 후 산모들이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2019년부터 사업이 이어져 오고 있고,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12개월 이하의 출생아를 둔 가정에게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한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호응이 높아 사업개시 첫해인 2019년에 지원대상자 중 94.2%가 신청하였다.


지난 2019년에 발생한 N번방 사건은 우리 사회가 디지털 성범죄에 얼마나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지 잘 보여주었다.


디지털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들의 일상회복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는 어려움이 많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2월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조례에 근거하여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원스톱 지원센터는 18명의 법률, 의료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상담, 피해영상 삭제 등 도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 출석시 심리적 지지를 위해 동행하는 안심지지 동반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원스톱 지원센터는 지난해 6월까지 700여건의 피해 상담 및 법률·의료지원 연계를 실시하는 등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이 밖에도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협치하여 경력단절 여성 지원사업,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030 여성 유방암 검진, 한방난임 사업 등 다양한 여성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